[이슈큐브]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인사 조사…경찰 수사 본격화<br /><br /><br />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영복 회장 아들과 리스트 속 인물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요.<br /><br />'엘시티 특혜 의혹'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 먼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이미 2016년 한 차례 부산의 정관계를 뒤흔든 의혹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최근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그럼 이번에 진정 접수된 리스트 속 130여명과 2017년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43세대와는 관련이 있을 수도, 전혀 새로운 리스트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.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,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영복 회장의 아들은 특혜 의혹 명단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벌였더라고요?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 조사를 벌인 건 아직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특혜분양 의혹 이후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된 상황이지 않습니까. 때문에 주택법 위반 관련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.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과거 특혜분양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한차례 수사를 펼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. 특검 주장도 나오는데,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